정책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
현재는 정책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, 조건을 충족하거나 변경하면 향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유형별로 정리한 실제 적용 가능한 조건입니다.

✅ 못 받는 사람 유형별 →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리

1. 매출 감소 증빙이 안 되는 경우

• 못 받는 이유: 국세청 신고자료상 2023→2024년 매출 감소 없음 또는 미신고
• 받을 수 있는 조건:
  •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
  •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후 재심사 요청
  • 부가세 신고 자료를 보완 증빙으로 제출 가능

2. 휴업·폐업 상태인 사업자

• 못 받는 이유: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휴업 상태
• 받을 수 있는 조건:
  • 다시 사업자등록 후 영업 재개
  • 2025년 하반기 재창업 특별지원 대상 포함 가능성
  • 재개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신청 가능

3. 기존 부정수급 이력 보유자

• 못 받는 이유: 과거 손실보전금 등 부정수급 또는 환수 대상
• 받을 수 있는 조건:
  • 환수금 전액 자진 납부
  • 사과 진술서 제출 시 예외 적용 가능
  • 실수로 인한 수급의 경우 이의신청 통해 자격 회복 가능

4. 비영리 업종 또는 제외 업종 사업자

• 못 받는 이유: 정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(예: 종교시설, 사설단체 등)
• 받을 수 있는 조건:
  • 부업 또는 병행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 전환 가능
  • 지자체별 지원금은 일부 비영리 업종도 포함 가능

5. 사업장 소재지 요건 미달

• 못 받는 이유: 특정 지역 지원인데 사업장 주소지가 다름
• 받을 수 있는 조건:
  • 사업장 주소지 변경 또는 지점 추가 등록
  • 전국 단위 정책 시행 시 재신청 가능

📌 요약 표

유형	현재 상태	받을 수 있는 조건
매출 감소 미확인	자료 부족	소득세/부가세 수정신고, 증빙 보완
폐업 또는 휴업	비활동	재개업 후 일정 기간 운영
부정수급 이력	신청 제한	환수 납부 + 서면 소명
업종 제외	비영리/기타 업종	주업종 전환 등록, 지역정책 활용
지역 제한	타지역	주소 변경 or 전국 정책 대기

✅ 다음 지원을 위한 준비는 필수

• 다음 분기(2025년 4분기) 정책금융 또는 2026년 지원 정책은 연속성 기준으로 선정될 가능성 높음
• 지금 소득/매출 신고, 사업자 유지 등을 준비하면 향후 우선 선정 가능
• 국세청·소진공 자료는 누적 관리됨 (정책 이력 중요)

📢 TIP: 이런 준비도 함께 해두세요

•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출력 및 확인
• 부가가치세 신고 증빙 준비
• 지자체별 지원사업 문자 수신 설정
• 사업자등록 상태 ‘정상’ 유지

👉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안내 또는 수정신고 방법, 서식 파일도 요청해 주세요. 맞춤형으로 안내드립니다.